노무현의 이루지 못한 꿈 - 정치개혁

<aside> 💡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치의 풍토와 구조를 한번 바꿔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바꾸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봉하마을 만남의 광장에서)

노무현재단은 지난 2월 17일, ‘노무현의 이루지 못한 꿈- 정치개혁’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경선부터 우리나라 정치역사 최초로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 됐는데요. 정치개혁은 참여정부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무현의 정치개혁, 그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 주제로 놓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회로 윤건영, 이탄희 국회의원, 서복경, 이관후 정치학자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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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eJCfjjREVA

토론회 내용 읽기

토론회 내용을 글로 소개합니다.

✔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일까?

✔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까?

✔ 내년 총선까지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할까? 된다면 어디까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마지노선은?

✔ 시민에게 보내는 제언,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

노무현의 정치개혁이 가지는 의미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점차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 이관후: 15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학자들이 조사한 지표가 있는데요. 상대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밥도 안 먹고, 친구도 안 사귀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는 응답이 국민의 50%를 넘었습니다. 정책적, 사회적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복경: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질을 평가한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 최상급에 속해 있습니다. 촛불시위는 전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배우고자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제도가 했다기보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면이 있습니다. 이젠 제도를 통해 상황이 나아지게 만들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이탄희: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하루라도 이게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온 힘을 다해 떠받치고 좋은 쪽으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건영: 저는 정치적 갈등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화된 것 같습니다. 과거엔 지역주의 구도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계층과 이념 등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갈등의 질이 훨씬 나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의 상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정치적 갈등의 양극화, 정치 양극화가 훨씬 심화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